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경증치료가 의과의 입원 및 외래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과 경증환자 자동차보험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의과보다 2~3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의과·한의과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항목을 보면 목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이 가장 많았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 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 진료비는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구체적으로 보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 수가 한의과 환자 수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진료비는 의과 902억3730만1000원인 반면, 한의과는 2168억7826만9000원으로 의과 대비 240% 많았다.입원일수는 의과 75만9028일이었지만, 한의과는 128만7008일로 의과 대비 169.6% 높았다. 건당진료비는 의과 38만313원을 기록했지만, 한의과는 103만4927원으로 의과 대비 272.1% 높았다.S33 상병의 경우에는 환자수가 비슷함에도 진료비는 의과466억9124만 원, 한의과 1677억5072만7000원으로 의과보다 359%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 32만7637일, 한의과 102만5331일로 의과 대비 312.9%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2만5790원이었으며, 한의과는 105만5441원으로 의과보다 3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은 환자 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경우, 진료비는 의과 999억1105만3000원, 한의과 4231억3672만1000원으로 의과 대비 423.5% 높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284만 7241일, 한의과 554만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5080원, 한의과 7만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보다 217.3% 높았다. S33 상병도 진료비는 의과 616억9192만6000원, 한의과 2303만6172만6000원으로 의과보다373.4%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158만3697일, 한의과 304만2909일로 의과보다 192.1%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8941원, 한의과 7만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 높은 것이 입증됐다.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해 왔다. 또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치과·한의과를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진료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과계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진료왜곡 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한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거나 입원 병상 축소해왔다. 반면 한의과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진료비 급증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건수는 3638만 건으로 2016년 4462만 건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2021년 1조78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보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 1년간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향후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지난 6월 20일에는 성명서를 배포해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자보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지난해 자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 산하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바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대외 협상 창구 단일화를 합의했다.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했다. 청구액도 1조원을 넘었다. 의협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을 위한 대정부 의견 제출 시 각 단체별로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협 명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위원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에도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며 한방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와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는 감소했고 진료비도 줄었다. 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자동차보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역할 찾기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2만640곳으로 전체 개설 의료기관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가 두드러졌는데 한의원은 1만4464곳 중 1만1939곳이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는 10곳 중 8곳 수준이다. 한방병원은 410곳 중 96%가 넘는 397곳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3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반면 환자 수는 226만6000명으로 전년도 보다 3.8%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한방 의료기관의 약진.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에 육박하고 있었다. 의과는 1조2000억원 수준에서 진료비가 머물러 있는데 반해 한방 의료기관 진료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의과 분야 진료비는 1조2055억원으로 전년 보다 3.5% 줄었다. 반면 한의과 분야는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1238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7.5%나 증가했다. 5년 전인 2016년 4597억원 보다는 59%나 급증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진료한 교통사고 환자의 질병은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코드 S13)'이 가장 많았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두개내손상(S06)'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 역시 의과처럼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S1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환자가 가장 많았다. S13, S33를 병명으로 한 환자 진료비는 의과 진료비의 27.1%를 차지한 반면 한방 진료비에서는 78.4%를 차지했다. 2조원이 훌쩍 넘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방 의료기관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 보다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까지 만들어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의 역할 찾기에 나섰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의 기준 설정 및 관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심의 결의하는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다시 참여하는 게 첫 단추다. 이태연 위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상당수가 경증 환자인데,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자정 작용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정부, 보험사 등과도 잘 이야기해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이 자동차보험 전문위원회를 7년만에 부활시켜 운용에 들어간다. 기존 의협 자보협의회 당시 주축으로 활동해왔던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진료환경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목표다. 자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도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보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보다 긴밀한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인 것. 지난 2014년 분심위 탈퇴 이후, 약 7년만에 새롭게 부활된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당시에도 의협 내 자보분심의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물. 무엇보다, 의협이 국토교통부 및 분심의 위원에 빠져있던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의 시장 잠식률이 급팽창한 것도 짚어볼 부분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서도,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20년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5년만에 3배까지 확대된 것. 반면, 작년 같은 기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015년(1조1,981억원)과 비교해도 2.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여기서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으로는,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진료 및 이용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무차별적인 확대에 앞서, 올바른 치료환경을 위해선 의협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이태연 위원장은 "그동안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자보 관련 전문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면서 "다행히 41대 이필수 회장이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자보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새로 구성된 자보분심위에 의협이 두 명의 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게 된다"며 "기존 자보협의회의 위상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자보 진료시장에서 한방진료가 커진데 대한 우려가 아니다. 자동차 보험 환자들의 중증도를 제대로 진단받고 올바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이태연 위원장을 필두로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임익강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홍춘식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종원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로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